혁신형 중소기업

지원위원회 안건

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

정책과제와 대응전략

2006. 7. 18

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

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

중소기업청 특허청

목   차

Ⅰ. 그간의 정책 추진과정 및 평가	1

1. 그간의 정책 추진과정	1

2. 평가	2

Ⅱ.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	3

1. 기본방향	3

2. 정책추진 체계도	4

Ⅲ.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	5

1. 생성 촉진 (창업기업 및 후보군 기업 대상)	5

2. 성장 및 발전 지원 (혁신형 기업 대상)	9

3. 혁신 친화적 기업여건 조성	14

Ⅳ. 향후 기대효과 및 추진체계	18

Ⅰ. 그간의 정책 추진과정 및 평가

1	그간의 정책 추진과정

□ 정부는 「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('04.7.7)」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․추진

ㅇ 혁신형 기업*을 집중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견인

* 혁신형 기업 :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․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
ㅇ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에는 시설․경영현대화, 구조조정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

□ 대통령께서도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밝히심 (‘05년 연두기자회견)

ㅇ 1만개 수준(inno-biz+벤처기업)에서 3만개 수준으로 육성

*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32만여개의 10%수준 (OECD 평균)

□ 이후, 정부는 『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간담회』('06.1, 총리주재) 및 『경제정책조정회의』('06.4)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마련

ㅇ 산자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 「창업→성장→구조조정」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을 추진 중

2	평가

□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,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(최근 연간 약 4천개 가량 증가 추이)

ㅇ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 ‘05년 이후 혁신형중소기업 수가 대폭 증가

* 혁신형 중소기업 추이(중복제거, 개/전년대비 증가수)

․(‘03) 8,558 → (’04) 8,839(281) → (‘05) 10,731(1,892) → (‘06.6) 12,746(2,015)

ㅇ 활발한 혁신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창출 시현

- 일반형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.6배, 매출 3.2배,
R&D 투자 3.4배 등 높은 성과 거양

□ 그러나,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하여 일부 문제점이 노정

ㅇ 기술금융, 지방기업 육성, 수출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되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반영이 미흡

ㅇ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일반형 중소기업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

ㅇ 기업의 경영애로와 직결되는 자금․기술․판로 등의 생산요소별 지원책을 포함하는 맞춤형 정책(Tailored Policy) 미흡

ㅇ ‘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’ 목표를 뒷받침할 중소기업 예산의 확대방안과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이 부족

Ⅱ.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전략

1	기본 방향

◇ ‘08년까지 3만개 수준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’선택과 집중‘에 의한 육성전략 강구 필요

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제도*와 함께, 관계부처와 연계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혁신친화적 기업여건 조성에 주력

* 신용보증(비율 및 한도 우대), 정책자금(심사우대), 특허(우선심사), 병역특례(추천 우대), 조세(소득세,법인세 등 감면) 등

② 혁신역량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진단·지원을 실시하는 등 혁신형 기업으로의 조속발전 유도

◇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개념도 ◇
< 혁신형 中企 > - 벤처, 이노비즈 및 경영혁신형 기업 (1만여개)	< 혁신형 中企 후보군 > - 기술혁신형 후보군 및 경영혁신형 후보군 등(4만여개)
일반 中企 (27만여개) 및 소상공인(267만여개)

< 혁신형 중소기업 >	<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(예시)>
․ 벤처기업 : 1만 1천여개 ․ 이노비즈 : 4천여개 * 3천여개 중복 * 경영혁신형 기업 : ‘06.7월 인증	․잠재기술혁신형: 3.2만여개 NET, NEP 인증기업, 정부R&D 성공기업, 기보 및 중진공 지원 우수기업 등 ․잠재경영혁신형: 0.8만여개 ISO 인증기업, 싱글PPM 참여기업 신보 지원기업 중 우수신용등급 기업 등

2	정책추진 체계도

비전	3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
	- 연간 7,000개 이상 육성으로 ‘08년까지 3만개 목표 달성 • 「혁신형 기업후보군」 맞춤형 지원으로 연 3,000여개 추가육성 노력

기본 방향		ㅇ 혁신형 中企 : 기존지원 보강, 신규지원 발굴 및 혁신친화적 여건 조성 ㅇ혁신형 中企 후보군 : 전담조직에서 맞춤형 관리, 조속한 혁신형 기업화 유도
정책 과제	생성 촉진 (혁신형 기업화 및 창업)			⇒		성장 및 발전 지원 (내실화 및 성숙)					혁신친화적 여건 조성 (생태계 형성)
정책 수단	[혁신형 기업화] [기술][인력][자금]					[기술][인력][지역기업] [자금][판로/수출]					[제도개선] [구조전환] [예산구조조정]
				⇒
				⇒

Ⅲ.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

정책과제 1	생성 촉진 (창업기업 및 후보군 기업 대상)

1-1 후보군의 혁신형기업화 촉진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기존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·발전에 치중한 나머지, 일반기업의 혁신형기업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 - 3만개 혁신형기업 목표(‘08)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형중소기업 후보군의 혁신기업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

□ 혁신형 기업 후보군 현황 파악

ㅇ 정부 R&D 성공기업, 신기술제품 인증기업 등 잠재력이 높은 후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및 대상 범위 확정 (3/4분기)

- 혁신형 기업화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여 최종대상 기업군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

□ 맞춤형 지원 실시

ㅇ 개별 업체별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실시(4/4분기)

- NET, NEP 인증기업 등에 대해 지원중인 기존제도 보강

*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각 부처 지원사업의 연계 방안 등 검토

- 중진공, 기보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활용, 업체별 특성에 맞는 진단․컨설팅 실시 후 맞춤형 지원 실시

*「혁신형기업화지원단(단장:중기청차장)」신설 및「기업진단․지원팀」운영(예: 중진공 지도전문인력 활용)

1-2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R&D 투자가 매우 취약 * 중소기업 연구개발비: 전체의 11%에 불과 * 5인이상 중소제조업중 R&D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는 20%에 불과 ㅇ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업무영역이 순수 연구활동 위주로 제한되어,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이윤창출 지원 필요 * 미국 MIT는 연간 150개 기업이 분사형태로 설립

□ 업종별․유형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강화방안 ("Innovate Korea“) 수립․추진

◦ 중소기업혁신지원센터의 확충, 6대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일반형 기업의 혁신기업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실시 (06.10)

□「신기술창업전문회사」설립을 통해, 대학․연구소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촉진

◦ 기술거래 및 이전, 창업보육센터 관리, 보유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출자 등 현재 금지중인 영리활동 일부 허용

* 산학협력촉진법 및 벤처특별법 개정, 06년 하반기

* 지원제도: 중산기금 및 기보의 융자.보증 우대, 교원 휴직 허용 등

□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개발지원 (신규)

ㅇ 新개발기술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일반기업의 혁신기업화 유도('06년: 20억원)

1-3  초기단계 기업대상 자금 확대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우리나라는 물적 담보위주의 대출 비중이 높아 혁신형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등을 활용한 자금공급이 곤란 *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율 11.7%, 기보의 기술평가보증비율 : 22%, (‘05년) ㅇ 또한, 개발된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초기단계 기업의 존속·성장에 어려움이 있음

□ 성장가능성 위주의 창업자금 공급

ㅇ 신용대출 중심의 창업초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(‘05 : 3,830억원→’06 : 5,330억원) 1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

ㅇ 창업 5년이내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('05:500억→‘06:700억원)(산은)

ㅇ 기술창업보증 규모를 확대((‘05) 2.0조원 → (’06) 2.9조원)하고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부분보증비율을 우대 (85% 고정비율)

□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ㅇ 개발기술사업화(R&BD) 및 신기술보육사업(TBI, BI)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 확대

* ’05년 430억원 → ’07년이후 506억원 이상

ㅇ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․융자 확충

- 연구기관 및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(‘06년 300억원, 신규) (산은)

＊ KIST, 서울대 등 48개 연구기관, 대학과 협약체결 완료(‘06년 6월말 현재)

- 개발된 기술(R&D참여 성공기업 등) 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순수신용 융자 (‘06년 850억원) (중진공)

1-4  창업인력 공급 강화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국내 벤처 CEO의 출신배경은 교수 4.5%, 연구원 8.9%, 기업체 74.0% (‘05년) 등으로 학계․연구계의 창업이 부진 - ‘02년 이후 경기침체, 벤처거품 소멸, 안정된 직장선호 등으로 교수․연구원의 창업이 점차 위축 * 벤처기업중 교수․연구원 등의 비중(%) : (03) 16.4 → (05) 15.0 * ETRI 실험실창업(명) : (00) 55 → (01) 36 → (02) 21 → (04) 15 → (05) 16

□ 교수․연구원의 창업촉진 대책 마련

ㅇ 휴직 기간 (3년→3년이상) 및 대상(벤처→교수․연구원 창업기업) 확대

ㅇ 교수․연구원을 위해 특화된 창업교육을 개설하고 교육이수자와 창업자금 연계 (‘06년 200명)

* 벤처특별법 개정, 06년 하반기

□ 직무발명자에 대한 특허권 사용을 확대*하고 대학․연구소 부지 내에 특례가 허용**되는 ‘신기술 집적지역’ 지정(신규)

*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(기관장 판단) 부여

** 공장설립 제한 및 건축제한 완화, 각종 부담금 면제 등

□ BI 매니저 교육과정 개설, 민간자격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, 창업지원인력 전문가 pool 확보도 추진 (‘06년 300명)

□ 대학생의 혁신기업 현장체험 및 성공한 중소기업CEO 강좌 개설 등 대학생 창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추진

- 벤처협회 등이 선정한 혁신형기업 pool을 4개 대학(서울대 등)에 제공, 3주간 체험프로그램 운영(‘06년 400여명, 3학점 인정)

- 성공CEO 강좌 등 창업가정신 함양교육(54개 강좌, 약 3천명 교육)

정책과제 2	성장 및 발전 지원 (혁신형 기업 대상)

2-1 맞춤형 기술 지원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비결은 활발한 R&D 활동 ＊ 혁신기업 : (R&D투자/매출액) 5～6% (매출증가율 ‘04/’03) 22% ＊ 일반기업 : (R&D투자/매출액) 0.89% (매출증가율‘04/’03) 8.8% ㅇ 그러나 혁신형 기업의 특성에 맞는 R&D 프로그램이 미흡하고,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 규모도 부족한 실정

□ 혁신형 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R&D 체제 개편

◦ 혁신성 제고에 효과가 큰 중소기업 R&D 예산을 확대하고, 혁신형 및 혁신형기업 후보군 중심으로 개편 추진

* 혁신형 : 전략적 R&D 집중지원(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, 기술혁신전략과제)

* 일반형 : 소규모 R&D 지원(기술혁신일반과제,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확충 등)

□ 기업부설 산학협력 연구소 대폭 확충

◦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역을 대학 인근지역 등으로 다변화(기존: 대학구내)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등 연구기반 확충

＊('06) 65개, 34억원 → (‘07) 1,000개, 700억원

□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을 통해 특허창출 촉진 (특허청)('06년 : 20억원)

□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(KOSBIR) 개선

◦ 일률적인 권장비율(5%)의 기관별 차등화 및 상향조정을 추진하고,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* 검토

＊산자부·정통부 등 총 16개 기관 출연사업에 가점부여하는 방안 등

2-2 우수인력 공급 확대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벤처거품붕괴,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 ㅇ 특히,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교육제도로서는 양성이 곤란 -우리나라는 연간 대학원 400명, 단기교육과정 1,500명에 불과 * 미국은 300여개 대학에서 연 1만명 이상 양성

□ 이공계 대졸 및 고급인력 미취업자 고용 지원

ㅇ『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』을 통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 6개월 내외의 연수 후 취업지원 (‘06년 100억원, 2,500여명)

ㅇ『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』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공계 미취업 석․박사 인력 고용비를 지원

(석사 1,440만원, 박사 1,800만원)

□ 2010년까지 연간 2500명 수준의 기술경영인력(MOT) 양성

ㅇ 4개 대학에 MOT 학위 프로그램 신설,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총 29억원 지원(‘06년도)

□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입․촉진

ㅇ 해외현지 채용박람회, 국내유학생채용박람회, 교육부 Study Korea를 통해 입국한 외국 유학생 DB의 對기업 제공 등

Study Korea : ‘10년까지 5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(’05.5월말 기준 외국유학생은 17,844명) (교육부)

ㅇ 중소기업에 필요한 고급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

- 도입 절차 단축, 지원한도 상향(10→20백만원) 등 제도개선 병행

2-3 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정책자금 개편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조달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*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시 우선순위 ∙ 벤처캐피털 : 현금흐름 → 경영․기술진→제품의 시장성→기술가치 ∙ 융자기관(은행 등) : 담보․보증 → 재무상태 → 경영자 신용도 ㅇ 기술 등 혁신역량 위주의 정책자금 공급 확대도 시급한 과제

□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

ㅇ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고(기술평가기관),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지원

- 정부는 “기술평가 표준모델”을 보급하고, 평가비용의 일부 지원

* 산자부와 3대 시중은행 간 ｢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MOU｣ 체결 (‘06.4)

* (‘06년) 국민은행(6천억), 기업은행(3천억), 신한은행(3천억), 우리은행(3천억)

ㅇ 기술력평가대출(‘06년:1,000억원), 유망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(’06년:1.9조원) 등 총 2.5조원 규모의 투.융자 제공(산은)

ㅇ 모태펀드를 통하여 혁신형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재원 공급(‘06년 5천억원)

□ R&D 경제성 평가, 정책자금 성과평가 등을 통해 ‘10년까지 500억원 수준의 기술평가시장 형성 (’04년 200억원 규모)

□ 혁신형 기업 위주로 정책자금 공급체계 개선

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정책자금의 가점을 유효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검토

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문화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정책자금 비중 확대 (문광부)

2-4  안정적 판로 확보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개발된 신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는 중소기업이 본격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겪어야 할 가장 힘든 관문 * 중소기업 부도의 주요요인은 판매부진이 46.8%(‘06.1/4. 부도기업 원인 분석, ’06.7) - 정부가 공공구매를 포함한 국내외의 초기시장 형성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할 필요

□ 혁신형 중소기업 물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

ㅇ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기술개발 제품 비중 및 참여기관 확대

* 기술개발제품비중 : (‘05) 3.9% → (’06) 5.8% → (’10) 10% 이상

* 참여기관 수       : (‘06) 120개→ (’07) 127개 이상

ㅇ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확대

* (기존) 공공기관 및 대기업 →(개선) 중견기업도 포함

* (‘05) 26개, 100억원→ (’06) 35개, 160억원→ (‘07) 50개, 300억원

□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저변을 확충

ㅇ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가능 업체를 발굴하여 수출기업화 적극 지원

* 수출유관기관간 연계지원 및 성장단계별․지역․품목별 수출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

ㅇ 수출보험 등 지원제도상의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등을 통해 해외 마케팅 촉진

□ 우수 혁신형 중소기업 20개를 선정하여 자금, 인력, 판로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범실시(‘06년 200억원, 산자부·중기청)

2-5 지역소재 혁신형 기업 육성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독자적인 기술개발(R&D)·사업화 등에 한계가 있어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필요 ㅇ 특히, 전체 혁신형 기업의 약 68%(‘06.3 기준)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시급

□ 지역의 기술혁신형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추진

ㅇ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간「산․학 협동공동연구」지원강화 ('06년 총 241억원)

ㅇ 중소기업과 대학․연구기관과의 산․학․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한 기술혁신능력 제고

* 220여개 대학․연구소, 2,500여개 기업 참여(‘06 : 426억원)

ㅇ 중소기업과 지역대학간에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준비단계까지 공동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지원

* 교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, 연구개발 지원(‘06년 70억원, 180개사)

□ 테크노파크 및 혁신 클러스터 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

ㅇ 테크노파크내 ‘기술․경영지원 통합플랫폼’을 구축(‘06년 200억원)하여 혁신형 기업의 기술, 경영애로 해소․지원

ㅇ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국내 KOTRA 무역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해외마케팅도 지원하는 체제 구축(‘06년)

□ 非수도권의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및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특례 제공을 통해 지방벤처기업의 입지난 완화

* 벤처기업특별법 개정(‘06 하반기)

□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, 권역별로 3개 이상의 대학, 연구소를 전담기관(TLO)으로 지정하고 기술이전·사업화 추진 ('06: 80억원)

* TLO: Technology Licensing Office, 대학.연구소 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

정책과제 3	혁신 친화적 기업여건 조성

3-1 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우리나라는 소규모 창업기업의 설립에 대해서도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창업절차 복잡* *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창업 용이성을 155개국 중 97위로 평가 (‘06.5) ㅇ 코스닥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역할 및 기능이 제한적 * 코스닥시장 상장 벤처기업(420사)는 전체 벤처기업(11,294)의 3.7% ㅇ 중소기업 규모의 소규모화․영세화가 가속화되어 생산성 하락,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곤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

□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

ㅇ	실효성이 떨어지는 설립절차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, 관련 서류를 표준화 및 On-line화

* 소규모법인에 대한 절차 간소화시 서류(48개→21개), 비용(77만원→33만원)

□ 새로운 자본시장으로서의 프리보드 활성화

ㅇ 출범이후(‘05.7) 거래부진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편의도모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,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공급처로 활용 촉진

□ 창업기업간  통합 또는 기존기업과 창업기업간 통합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전환에 준하는 양도소득세 50% 감면

* 현재는 ‘이월과세’만 허용(조특법 제31조)

3-2  구조전환 활성화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혁신형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형 기업의 사업전환,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형 기업 후보군 확충 등이 긴요 ㅇ 또한, 중소기업의 신규 유망 투자처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 * 투자활성화 과제 조사결과(전경련, `06.1): ① 매출확대, 수익성 증진(37.7%), ② 신규 유망투자처 발굴(33.0%), ③ 자금조달 원활화(8.9%), ④ 노사관계 안정(4.3%) 등

□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형 기업화 유도

ㅇ 사업전환촉진법(‘06.9 시행)에 따라 설치될 “사업전환지원센터”를 중심으로 사업전환 단계별 지원(교육․컨설팅․유휴설비 매각 등) 및 세제혜택** 등 부여

* 현재 시행령 제정작업 진행중

* 물류, 과학기술서비스 등 21개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양도세 50%감면 및 이연

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(CRC)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부실징후 중소기업군의 성공적인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혁신형 기업화 유도

□ 업종별 투자 로드맵(road map) 제시

ㅇ 주요 업종의 중장기 투자유망분야 도출 및 투자전략 제시

* 대상기간: 2006~2015년, 대상업종: 자동차, 반도체, 통신, 바이오 등 10개업종

* 산·학·연 전문가로 작업반 운영(3~6월), 업종별 공청회 개최 (7~8월)

- 미래 투자유망 분야 제시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확대기반 조성

* R&D 투자 이후 상업화 등이 유망한 투자분야 집중 제시

3-3  예산 구조조정

	< 현황 및 문제점 >
ㅇ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하나 정부의 예산지원은 이러한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아직 반영하지 못함 * 혁신형 中企에 대한 예산지원비율(17.6%)이 매출액 기여도(30%)에 못미침 ◦ 분야별 예산배분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실제수요와 괴리 - R&D 분야 등은 실제 예산 반영이 업계요구 수준에 크게 못미침

□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

ㅇ ‘08년까지 3만개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R&D예산 대폭 확대 추진

＊ 중기청 R&D 규모(억원) : ('06예산) 2,679 → ('07요구) 5,455

- 경제정책조정회의(‘06.4)시 ’07년 중기청 R&D예산의 대폭확대를 의결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 반영

ㅇ 특히, R&D 및 마케팅 등 혁신형 기업의 수요가 높은 분야는 대폭 증액하고 기타 분야는 점진 축소하는 세출구조조정 병행 추진

<분야별 예산 대비 업계 요구수준 격차>

		예산반영 비율(A)*		업계 요구비율(B)**		격차(A-B)
․기술(R&D)		20.7		30.6		△9.9
․설비투자		63.9		51.1		12.8
․마케팅		3.7		10.9		△7.2
․경영혁신		2.5		7.4		△4.9

* 중기특위 193개 중기예산 사업 분석(A)  ** 이노비즈 협회의 업계 지출요구(B)

	< 정책효과 제고방안 >
□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Feedback 실시 ◦ 혁신형 중소기업 창출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체계로 개편 - 우선, 금년에는 중기청 주요사업에 대해 지원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정도를 샘플링 평가하고, ‘07년부터 전사업 확산 ◦ 모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수혜기업을 혁신형/非혁신 기업으로 분류․관리*하고 지원비율 및 지원업체수 등을 분리 점검 * 중소기업 현황 DB에서 사업별 수혜기업 검색이 가능토록 디자인 □ On/Off Line상에 통합 정책 홍보․지원체제 구축 ◦ 혁신 성공사례를 지원기관 홈페이지, 정기적인 중소기업정책 혁신포럼 개최, 언론, 방송(KBS, K-TV 등)을 통해 혁신분위기 확산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(www.spi.go.kr)과 종합상담콜센터(1357)을 통해 정책이용도 제고 및 혁신형기업 성공사례 홍보

Ⅳ. 정책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체계

□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시 파급효과

	고용	매출	GDP 비중	부가가치
‘05	40만명	108조원	1.8%	13조원
‘08 (예상)	85만명	275조원	6.7%	56조원

* 출처 : ‘혁신형 중소기업육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’, 중소기업연구원, ‘06.5

* 조사방법 : 혁신형 기업 3만개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추산

□ 향후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

◦ ‘혁신형중소기업지원위원회’ 정례 개최 (반기별 1회)

- 추진상황에 대한 실무급 점검회의 개최 (수시)

연번	정 책 과 제	담당 기관
1-1	후보 기업군의 혁신형기업화 촉진 체제 구축	전 참석기관
1-2	기술혁신 역량 강화	산자부·중기청
1-3	창업 및 사업화 자금 확대	산자부·문광부·중기청·중진공·산은··기보
1-4	창업인력 공급 강화	중기청
2-1	혁신형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	중기청·특허청
2-2	우수인력 고용․양성 지원	산자부
2-3	기술평가 금융 활성화	산자부·중기청·산은
2-4	안정적 판로 확보	산자부·중기청
2-5	지역소재 혁신형 기업 육성	산자부·증권협회
3-1	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	재경부,산자부·중기청·증권협회
3-2	구조전환 활성화	산자부·중기청
3-3	예산 구조조정	중기청